아동수당 확대 등 ‘증세’ 불가피한데…‘관세협상 불발’ 변수되나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한광범 기자]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증세’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공약이행 재원의 중요축이어서다. 경기개선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탓에 세수 자연증가분, 지출 구조조정에만 기대서는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2+2 관세협상’ 무산이란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법 개정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부족 등으로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붕괴된 상태를 회복하고 정상화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재부로부터 세제개편안 보고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 상태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졌던 감세정책의 원상복구라는 방향성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역시 방점은 ‘증세’라는 의미다. 최고세율 24→25%를 포함한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0.15→0.18% 인상,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완화 등이다.

세제개편은 내년도 예산, 향후 5년 동안의 예산과도 맞물린다. 아동수당 확대, 농촌기본소득, ‘인공지능(AI) 100조 펀드’ 조성 등 공약이행에 5년간 210조원 재원이 소요돼, 단순 계산하면 연 40조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10조원가량을 마련하더라도 30조원이 부족한 셈이다. 자연세수증가분을 전제해도 상당한 세수증대를 이끌어 낼 증세가 수반돼야 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3.2%)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세수가 더 필요하단 의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새롭게 추진할 사업 재원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서 세수증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세제의 세율 조정으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증대 목표치를 정해두고 이에 대한 맞춤형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란 시선도 보내고 있다.

다만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연기되면서 세제개편안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협상이 어그러져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고관세율을 맞게 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기업들로선 관세부담도 커지는 판국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되는 상황이니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관세협상과 세제개편이 연동돼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관세협상 기한은 8월 1일이지만 세제개편안은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세협상과 무관하게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관세 문제가 커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