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계속고용’ 둘러싼 논의 본격화돼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여부만이 아니라, 고령자 계속고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적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재고용 , 기업 자율과 정부 개입의 균형 등 다양한 정책 결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네번째)가 1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한요셉 KDI 연구위원, 이승희 KDI 연구위원,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 엄상민 경희대 교수,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창용 총재, 조동철 KDI 원장,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 김형태 KDI 경영부원장,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사진=한국은행)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을 주제로 열린 한은·KDI 공동 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고령 자영업자가 힘들어서 폐업하더라도 단순 일용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일자리 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산과 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많은 고령자가 자영업을 통해 일할 의사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팀장은 “현재 한국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자는 주장과,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극단적 주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느 시기”라면서 “정부는 일본식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팀장은 초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재고용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언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이와 유사한 계속근로 로드맵을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일본은 정년 60세, 연금 수급 65세로 한국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60세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5년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한국 역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와 강한 고용 보호 구조 속에서 정면 돌파보다는 유연한 방식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도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토론에 참여한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들의 인적 자본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현재 고령자 임금은 생산성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고용주가 고령자 고용을 꺼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자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연령대별 직무 정보, 임금 수준 등의 기초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며, 탐색 기회도 젊은 층에 집중돼 있어 고령층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면서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탐색을 지원하는 플랫폼 확대와 지역 연계형 매칭 프로그램, 폴리텍 등 직업훈련 과정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