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3학회 '미디어·ICT 통합부처+ 공영미디어위원회' 공식 제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 분야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조만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표 미디어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가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된 통합 거버넌스를 공식 제안했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서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교수(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는 “오징어게임 등 일부 콘텐츠의 일시적 성공에 안주한 사이 한국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의 하청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며 “방통위 중심의 파편화된 정책 체계는 더 이상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 갈등에 고착된 거버넌스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부처 간 기능 중복이 지속된다면 한국 미디어 산업은 경쟁력과 자율성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구조적 개편을 통한 도약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대안으로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공영미디어위원회+대통령실 산하 미디어전략수석실’ 등 3축 체계를 제안했다.

“방통위 체계는 실패… 10년 넘게 개편 못해”

세미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발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매출은 2023년 10.2%, 2024년 5.4%로 연속 하락했고, 국민 영상 앱 사용 시간의 91.6%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OTT 티빙의 이용 점유율은 0.8%에 불과했다.

유 교수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기에 정치권 대립 구조에 갇혀 있었고, 이후 정부들도 수차례 개편을 시도했지만 지난 15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기능 분산과 부처 간 충돌은 결국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미디어부 신설·공영미디어위원회 분리 제안

언론 3학회가 제시한 해법은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다. 산업 부문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제외 기능, 과기정통부의 전파·네트워크 정책, 문체부의 콘텐츠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안이다.

공영 부문은 KBS, MBC, EBS 등을 관할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 수는 9~11인 이내로 하되, 국회 추천 몫은 절반 미만(4인 이하)으로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대통령실에는 ‘미디어 전략 수석실’을 설치해 미디어·방송·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학회 측은 이 같은 구조가 공영성과 산업성의 분리, 정치 갈등 배제, 효율적 정책 집행 체계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 이행 가능성과 정책 실현력에서도 설계 우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2008 년 이후 17년간 비효율로 점철된 정책구조,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평가하자면 , OECD 가 제시하는 공시적 기준에는 심각한 미달한다. 우선 공영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국정기획위가 현재 논의하는 미디어 정부조직개편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실용주의 , 통합적 관점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방통위 기능강화안)이 대선공약 실현가능성 , 국정과제의 실효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이종임 경희대 교수는 “3 학회가 제안한 안에는 원칙이 있었다 ”며 ” 규제 기능을 모아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법론은 새 정부가 결국 선택할 일로 제도와 함께 제도를 수행하는 전문가 ,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 만큼 제도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김세원 실장은 “독임제는 효율성을 극대화, 합의제는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 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가 발목을 잡은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방송광고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 있다 ” 고 지적했다 .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독임제 미디어부를 만들떄 , 정부부처 간의 힘의 균형 고려해야 한다”며 “부처간 쓰는 돈이 다른 만큼, 힘이 약한 부처가 맡게 되면 미디어 조직 기구 자체가 끌려가게 되어있다”고 진단했다.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과 관련해선 “공영방송위원회는 정부부처미디어 내부든 외부든 ,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의해 이사 선임되고 정부 돈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이훈기 의원실

반면 양한열 오픈미디어 연구소장은 “독임제는 효율적이고 합의제는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이후 규제와 진흥 논리가 많이 나왔다 . 미디어 사업이 번창하면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는지, 반대로 공익성이 훼손될 경우 국민은 어떤 피해를 볼지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국민과 미디어 종사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언을 국회 내 실효적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