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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우회 대출이 횡행한다. 대표적인 방식이 ‘작업대출’이다. 작업대출은 사업자대출을 활용한다. 사업자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작업대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21년 20대인 양 의원의 자녀에게 거액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를 벌여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수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후 사업자대출에 대한 현미경 검사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4조 9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조 4806억원)과 비교해 19.1%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 정리에 집중하면서 신규 여신을 줄인 영향이다. 하반기 영업 확대를 노린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규제에 소극적인 방식을 고수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가계대출 동향, 규제 영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대출에 대한 당부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방침 등을 고려해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