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국정위에 공공성·산업육성·법제개편 미디어 개혁안 전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훈기 의원이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26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우)와 이훈기 방콘특위 위원장

이번 제안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20개 과제가 담겼다. 방콘특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K-콘텐츠 강국’ 실현에 필요한 실행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 공공성 회복’ 부문에서는 보도·편성 자율성 확보, 공적 재원 확충 등 제도적 독립성을 강조했고, ‘콘텐츠 산업진흥’ 항목에선 광고 규제 완화와 중소 제작사 지원 강화 등 시장 자율 기반을 제안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분야에서는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성을 분석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방송개혁은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한주 위원장 역시 “방송 분야 과제가 정리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제안서의 구체 내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언론설명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