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지분형 모기지 성공해야…가계부채 악순환 고리 끊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통화당국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계대출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지분형 모기지는 오는 6월 구체적인 로드맵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서 “한은 총재로서 통화 정책의 경로를 고민하다 보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유효한 통화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3%에서 2022년 4분기 97.3%, 2023년 4분기 93.6%, 2024년 4분기 90.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수준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 총재는 “지난 3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은행장의 노력을 통해서 가계 부채에 대한 GDP 비율이 90% 중반 이상에서 90% 초반으로 처음으로 떨어졌다”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테리프(tariff·관세)라든지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금융 경기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어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트렌드는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정책금융의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에서도 작년 11월 지분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금융이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분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책금융으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맞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오르니 정책금융을 더 해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당분간은 정책금융이 공급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주요 은행장들에게 “담보 대출 위주의 시장이 느 수준까지 조정될 때까지는 저소득자의 담보 대출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기간의 효과”라며 “지분형 모기지를 추진해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주택 매입지분을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매입하고 주금공의 매입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되 대출 이자보다 더 낮게 할 계획”이라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주금공의 지분을 더 사들이면 된다. 주금공이 후순위 지분으로 가는 만큼 집값 하락세가 있더라도 차주의 손실마저 주금공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부동산금융 쏠림을 막기 위해 자본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바젤3가 되게 앞선 제도고 (시장을) 빠르게 안착 시킨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특수상황에서 부동산 쏠림에서는 잘 작동을 안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아주 안전 자산으로 생각한 주거용 부동산을 예로 들면 낮은 위험가중치 15%가 적용되는데 우리 한국적 상황에 그게 적절한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홍콩의 경우 25% 가중치를 두는 등 국제 기준을 지키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고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