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장기요양 급여 14억원 부당 청구 적발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에 착수했으며, 형사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해당 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요양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분석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의 운영 기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요양원은 인력 기준 및 인력 가산금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생원은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종사자 차량 운행 등의 업무에 투입됐으며,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4억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전액 청구했다. 또한, 인력추가 배치 인센티브 항목으로도 2억5000만 원 이상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 요양원이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총액은 약 51억5900만 원으로, 이 중 6억6500만 원가량(12.89%)이 부정 청구된 것이다. 부당 청구 비율이 전체 급여의 10%를 넘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형사 조치를 위한 내부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조사대상 외 기간(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에도 유사한 방식의 허위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의 부당 청구액은 7억7500만 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총 14억4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환수를 예고하고,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 측에 환수 예고 통보서를 전달했다. 현재 요양원 측 의견서가 제출된 상태며, 공단은 이를 검토한 후 7월 7일 최종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전진숙 의원은 “공단이 정기 점검 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시설의 문제를 조기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며 “법인 회계나 식자재 납품 구조 등 조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 시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앞서 노인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