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하원 통과…공은 상원으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법안이 22일(현시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감세와 지출 삭감을 담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화당 내 반대 하원 의원을 설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단계적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미 연방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8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대규모 감세안을 재추진하자 채권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국채를 내던지며 반기를 들었다.

재정 확충 없는 무리한 감세는 적자를 키우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 부채는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다.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선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치솟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세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라고 칭했지만 시장은 냉정한 판단을 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