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위 분리하고 정리해야"…군불때는 금융감독개편론

[이데일리 이수빈 최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17년간 유지해 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이원체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조직 개편보다는 정책과 금융시장 감독 등에 따른 미세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출연을 마친 뒤, 취재진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질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정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이 후보는 “금융 부문에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며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도가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 그 외에는 기존 부처를 크게 손대지 않을 생각이다”고 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금융 부문의 조직 개편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모순적’이라며 여러 차례 개편을 시도해왔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정책 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상호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공약했으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등 다른 과제에 밀려 동력을 상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조직 개편안은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좌하는 민간공적기구로 남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도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공약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체제의 틀을 바꾸는 데 부정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이지만 조직 구조보다는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 관점에서 보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미세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각 방식엔 장단점이 있다”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금융조직 개편의 성공을 위해선 정권 초기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스템 리스크 관리 부문과 소비자 보호 부문을 이원화해 개편해야 한다”며 “정권 초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