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경쟁 막는다, 중국 ‘가격 덤핑’ 막을 가격법 개정 추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내에서 전기차, 배달앱 등 출혈 경쟁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가격 담합·폭리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기준을 개선해 업계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13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 공급망 박람회에 BYD 전기차가 전시돼있다. (사진=AFP)

2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날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돼 사회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가격법 개정안은 고품질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저가 덤핑을 적발하기 위한 식별 기준을 개선해 가격 담합, 가격 폭리, 가격 차별 등 불공정 가격 행위 적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시장의 가격 질서를 표준화하고 출혈 경쟁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중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의 경우 업계 선두인 비야디(BYD)까지 30% 할인에 나서는 등 치열한 할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신차를 중고차 매물로 돌리는 일명 ‘0km’ 중고차가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내부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인 ‘인볼루션’(involution)을 우려하며 가격 경쟁을 줄일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국내 신에너지차업체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독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선도 기업이 소규모 경쟁사를 억압하거나 시장 독점을 위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기존 메이퇀과 징둥 등 대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송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공짜로 주는 ‘0원 배달’도 등장하는 등 시장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지적이다.

GT는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경쟁을 제한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양회 기간 중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세분화를 철폐하고 경제 흐름을 저해하는 병목 현상과 장애물을 제거하며 출혈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후치무 디지털실물경제통합 포럼 50 부사무총장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이윤을 쥐어자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은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단기로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기업 이윤이 할가하면서 중장기로는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