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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SK텔레콤 사태와 관련 “인공지능(AI)을 악용해서 국가 주요시설이나 데이터에 침투, 유출하는 부정적 측면을 공동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제안에 중국 측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해킹된 것으로 알려져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이후 국내 통신업계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중국 해킹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최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개인(배후)울 어떤 조직이나 국가와 연관 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배후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사태를 언급하면서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고 중국 정부측도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AI 모델로 전세계 화제가 된 딥시크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테무, 틱톡, 샤오미 등 중국 인터넷 기업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중국 인터넷 기업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받는 곳이다. 개보위는 지난 2월 테무·알리익프스레스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실시한 후 각각 13억6000만원과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딥시크는 챗GPT에 맞먹는 성능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국내에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있었고 개인정보위가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8일 다시 다운로드가 허용됐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국) 인터넷 기업의 법무 담당자들은 (한국) 법 인지가 미흡해 실수로 어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개보위는 중국의 데이터 투명성 부족 문제를 중국 관계당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국가정보법과 데이터안전법은 정부 필요에 따라 기관이나 조직이 데이터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