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무역결제에 원화스테이블코인 썼더니…비용절감 혁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무역특화 원화스테이블코인(KORT)을 실험해 본 결과, 실시간 정산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거래 추적성 확보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유통·과세 체계 국회 토론회’에서 임정건 피니버스 CTO는 이같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거래 구조에 대한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피니버스는 이번 실험에서 해외 수입업체, 국내 수출업체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무역 내 적용 사례를 증명했다. 우선 영지식 전송 계층 보안(zkTLS) 기술을 적용해 기존 금융·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동했다. 발행인(기관 또는 개인)과 발행기관(피니버스), 수출기업(국내 수출업체), 수입기업(해외 수입업체), 거래소(스마트 컨트랙트 대체) 등 각 주체별로 나눠 거래 과정을 도식화하고, 상세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이강일 국회의원 주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 과정에서 발행인이 발행기관에 원화는 금액을 전송하고, 발행기관은 송금 이력을 확인한뒤 발행 계약서에 서명을 전송하고, 발행 계약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발행인의 지갑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정건 CTO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외기업은 원화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국내 기업은 원화로 즉시 수령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실험 결과는 당장 원화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게 될 경우를 가정한 경우로 향후 배송·수령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한 물류데이터 연계가 필요하고, 화이트리스트 기반 지갑관리·신원 인증 등의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CTO는 “현재 기술로 활용할 경우를 가정해 기술 수준을 점검했다”며 “향후 반복 시험을 통해 예외 사항을 보완한다면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무역 결제는 해외 중소기업인 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강현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한국과 인도간 무역 규모만 208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이나 정작 인도네시아의 한인 상공인들은 복수 환전 구조, 외환 승인 지연, 환율 리스크, 자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거래 투명성 강화, 국제 결제 참여에 큰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용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국회에서 총 7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실적인 운영 전략 마련과 속도감 있는 제도화가 요구된다.

다만 유통·발행 주체와 감독 등에 대해 금융당국, 혁신 기업 간 의견이 엇갈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주권 수호, 달러 패권 대응, 기업 부담 수수료 절감, 결제 주도권 확보 등에 장점이 있지만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부족, 자금 세탁 방지, 준비자산 확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지만 국회에서도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부터 유통, 회계, 과세를 아우르는 종합체계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기술”이라며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과세 체계가 구체화돼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