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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해 총 45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누적 84만5000대의 무공해차가 보급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30년까지 365만대가 더 보급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전기차·수소차 시장의 침체로 보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예산 불용액은 2021년 1120억원에서 지난해 7982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차 예산 집행률은 67.8%에 불과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집행률은 58.5% 수준이었다.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58.1%이 예산만 집행됐고, 올해 6월까지 40.6%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처럼 무공해차 확산이 부진한 것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2023년 시작된 전기차 ‘캐즘(수요 단절 현상)’이 장기화됐고 2024년 8월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해 수요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수소차는 그동안 단일 모델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좁았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전기·수요차와 같은 신기술 시장은 시장이 단계적으로 성장(초기시장→캐즘→주류화)하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의 캐즘 극복과 전기차 보급동력 가속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수요차 시장의 성장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연차 인센티브는 줄여나가겠다”며 “전기차 구매·소유주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도 전했다.
그는 미세먼지 감축을 장관 임명 후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으며 중국, 일본, 몽골 등 인접한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 배출과 국외 유입을 동시에 줄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내 대책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병행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김 후보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기후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석탄 발전 조기 폐쇄 계획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신규 댐과 관련해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재검토’의 의미를 두고 “총괄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댐 신설을 위한 기본구상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에서 재차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상황과 경기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 등으로 늘어날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등 확정된 후보지 9곳과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커 ‘예비후보지’인 충남 청양군 지천댐의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만 환경부 안팎에선 댐을 아예 안 짓는 선택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본구상이 수립되고 있는 댐들은 지천댐을 제외하고 지역 내 반대가 거세지 않고 규모도 댐치고 작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