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가는 정년연장 시계..與 연내 입법 속도내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일정으로 잠시 멈췄던 당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는 10일 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노동계 대표로 발제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가장 큰 원칙은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시기와 법정 정년 연장을 연계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가량의 수급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금은 63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된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가 불일치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측 대표로 발제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및 청년 취업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연봉형 임금 체계에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제공)

임 본부장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등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이런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자발적 백수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병훈 TF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정년 문제는 곧 노동의 미래이자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국회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공유 및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번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라 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퇴직 시기를 맞춰 퇴직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지난 4월 2일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4~7월), 정년연장 입법방안 마련(7~8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 공동 발표(9월) 및 입법(11월) 등 활동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