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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소비자보호 강화 논의…감독체계 개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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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06.24 17:57:09

금감원,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李 공약 맞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방안 중점보고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
국정기획위 "다른 부처에 비해 충실히 준비"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효율화,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뜨거운 감자’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조직 개편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이날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 불공정 거래 조사 등을 효율화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첫 경제 관련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를 공약한 바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다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업무적 측면에서 보고했다”며 “조직개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온 김은경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도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 범죄 근절 방안, 가계대출 관리 등도 다뤄졌다. 금감원은 법령 개정 사항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 등에 대해선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여서 금융사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직 개편에 관한 얘기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산은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 등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기금 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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