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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다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업무적 측면에서 보고했다”며 “조직개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감원 독립을 주장해온 김은경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도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 범죄 근절 방안, 가계대출 관리 등도 다뤄졌다. 금감원은 법령 개정 사항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 등에 대해선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분조위 조정 결정은 ‘권고’여서 금융사가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부처에 비해서는 충실하게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직 개편에 관한 얘기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산은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 등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첨단 전략 산업기금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기금 설치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