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신속과제 추진”…국정기획위, 대통령실 제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했던 공약이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해 경찰국 폐지가 즉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작업을 서두르기로 한 모습이다.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안전부 직제와 행정안전부 부령인 시행규칙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 된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조직을 인사권으로 통제했는데 이는 과거 내무부 산하 치한본부가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한 귄위주의 시대로의 후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부처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최종적으로 결정해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도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두 달(6월 14일~8월 14일) 일정으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정부가 이미 출범한 만큼 전체 과제·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일부 과제는 조기에 확정했다.

전체 과제·계획 역시 이르면 내주, 늦어도 8월 초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아래 국정과제 초안 정리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고 오는 27일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마지막 쟁점 논의와 종합 검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