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가동 초읽기…내란 특검 후보에 조은석·한동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3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 후보가 공개됐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본격적인 수사 정국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 특검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순직사선 특검 후보로 각각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 해병 특검)을 특검 후보자로 지명했다.

3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안에 각 사건별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주중 특검이 최종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보 임명, 검사·수사관 파견 등에 필요한 20일 간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수사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특검 규모도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다. 내란 특검만 267명에 이르는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민주당과 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면면을 봐도 수사의 방향설을 읽을 수 있다. 조 전 대행과 한 전 부장, 심 전 국장은 검찰 출신이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다. 혁신당은 아예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을 특검 추천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여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현실화한다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또 한번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노 대변인은 “수사대상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 있는 사람은 특검에서 판단할 것이다. 규명 대상이면 수사를 할 것이다”며 “그것은 특검이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어서 특정한 단체나 인물을 거론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