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적기 마련"

[이데일리 최정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향후 주택 공급 목표 및 계획을 묻는 질문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간에도 서울 등 수도권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 주택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공공주택을 공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신도시 조성보다 유휴부지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대규모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크다”며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휴부지는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대한 주거 선호가 높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공급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청년, 신생아 가구,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과 다양한 수요, 민간 주택 시장 등을 고려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LH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LH 사업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 등에 팔면서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만큼 LH가 택지 조성한 땅에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LH는 현재 공공주택법에 따라 LH가 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중 50% 이상으로 직접 건설·공급하고 있다”며 “LH는 공공주택지구마다 지자체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적정 비율로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앞으로도 지구 계획 수립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적정 비율로 건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