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찾은 김경수 “李정부 국가 균형성장전략, 속도가 중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5극 3특’을 비롯한 국가 균형성장발전 전략의 빠른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성장발전 전략은 하나의 국정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주요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그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젠 이 과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대선 기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정기획위도 지난달 출범 이후 박수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를 꾸려 국가균형성장발전 관련 국정과제를 만드는 중이다.

국정기획위와 산하 국가균형성장발전특위는 관련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이를 추진할 정부 체계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 기존 지방자치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토록 하되,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등 권한도 대폭 이행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출범 후 지난해 연말까지 수도권 외 14개 시·도에 각각의 기회발전특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으나 정부가 2년도 안 돼 계엄·탄핵 정국 격랑에 휩싸이며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또 애초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은 채 지역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지방시대위라는 표현이 익숙지 않다”며 “국정기획위에서 이 명칭이 적합한지 잘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이어 “균형성장발전전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좋은 체계를 충분히 논의해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시대위로의) 이어달리기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다시피 국가 균형성장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에서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일이고 김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해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발전특위 위원장 역시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지역균형성장발전 전략을 이끄는 기관차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생각을 전략에 담아 실행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도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고 자율성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이젠 자치 분권을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실행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