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21조원+a’로 편성해야 한단 입장이다. 1차 추경 때보다 규모가 크지만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에 15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굵직한 사업은 사실상 정해졌다. 여기에 장기 불황에 빠져있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받아 심의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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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이달 중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단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은 여야 모두 새 정부 출범 후 첫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오는 16일 국민의힘 원내지두보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이후에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추경 편성과 세입경정을 함께 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발 통상전쟁 등 여파로 올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돼서다. 세입 경정이란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그에 따른 예산 숫자를 맞춰 세수 추계의 오차를 바로잡는 것이다. 세입경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예결위와 별도로 돌아간다.
기재위의 야당 한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 새 출범 후 2주 안에 세입경정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와 처리까지 마치긴 힘들다”며 “7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봤다. 여당 한 관계자는 “청문정국도 본격화하면 국회 일정이 빡빡해져, 대통령실에서 바라는 속도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