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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환골탈태 수준의 고강도 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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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5.07.09 14:47:48

백승보 조달청 차장, 9일 국무회의서 조달개혁 방향 보고
조달자율성 확대 및 가격·품질관리 강화 등 개혁과제 발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의무구매 제도의 전면 재검토, 혁신조달 강화 등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청은 지난 4일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달개혁 TF’를 출범했다.

이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달개혁 방향을 포함한 당면현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조달개혁TF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재정 절감을 위한 가격·품질 관리 강화 △조달시장 경쟁성·공정성 제고 △혁신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육성 △공공조달 규제합리화 등의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또 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해 부처간 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 수요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을 열고, 전국 각지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어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국민에게 개방된 소통 창구인 ‘조달개혁 과제 사서함’을 마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유관 단체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 조달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조달개혁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서 공공조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해 재설계하고, 기업과 수요기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근본 구조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공공조달의 개선방향에 대해 당부한 만큼 조달행정의 경쟁·공정·투명성을 높이고,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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