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북구에서 온 한 시민이 사법시험 부활을 건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까 실장, 대변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이야기를 했다”면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참 논란이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기 때문에 폐지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든 길은 로스쿨뿐이다’는 식이어야 하는가”라며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 정도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다루기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사안이라 쉽게 말하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해 보시죠’라고 (말했다). 실장님도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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