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절대평가로 바뀌나…민주 미래교육자치위 제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학점제 시행 학년인 현 고1에도 내신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래교육자치위원회(미래교육위)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지금 현장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미래교육위는 최근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내신 절대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고1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 학점제 도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고1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를, 고2·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선택과목에도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이를 시행 중이다. 대신 상대평가 9등급제는 5등급제로 완화했다. 선택과목마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고1 때의 내신 실패를 2·3학년 때 만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선택과목에도 상대평가를 적용하면서 ‘적성·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미래교육위는 “5등급 상대평가가 도입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학점제 취지와 무관하게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위권 학생들은 2등급을 받는 순간 정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학교 교육의 파행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위는 이런 이유로 고교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책 효과로 △고교학점제 취지 유지 △경쟁교육 완화 △21세기형 역량 개발 중심 교육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위는 내년까지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방안 도출을 끝내고 2027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교육위 관계자는 “상대평가는 학업 성취도와 무관하게 학생들이 끊임없는 등급 경쟁을 하도록 강제하는 평가 방식”이라며 “이를 해소함으로써 학생들이 진로·적성 탐색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대입 변별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쉽게 낸다면 1·2등급 학생이 속출할 수 있어서다. 수능 역시 현 고1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 위주로만 출제될 방침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대평가 하에서도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면서 이미 변별력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변별력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수능 역시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될 예정인데 내신마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면접·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