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확실성 해소됐으나…낮아지는 성장률 전망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말 이후 국내 경제를 짓누르던 위험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됐으나,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호재이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른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 연합뉴스)

◇국내 불안요인 덜었는데도 더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치불확실성지수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전례 없이 치솟으며 14(표준편차 7MA)에 육박했다. 이후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되면서 하향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계엄사태 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3월 중순 이후로는 소폭 상승했으며, 지난 3일에는 3.2를 기록하며 올해 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자료= 한국은행)

시장에서는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전망을 내놓고 있었으나 헌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상존했다, 특히 선고 기일 지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국 불안 장기화와 여론 분열 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날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치불확실성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또 다른 요인인 대외 리스크가 더 존재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씨티는 이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췄다. 이달 들어서만 성장률 전망치를 두번째 낮춘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작년 12월 27일에 비상계엄 여파 등을 반영해 전망한 올해 성장률(1.5%)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앞서 JP모건과 캐피털 이코노믹스(CE) 등의 해외 기관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확실히 국내 정치불확실성은 크게 떨어지겠지만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여전히 국내 경제의 큰 부담”이라며 “개별 협상 가능성이 있지만 그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리스크”라며 “그전에 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별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대통령의 부재로 한미 관세 협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AFP)

◇관세협상·추경 불투명…성장률 낮아지는데 물가도 걱정

국내 상황도 정치 불확실성은 잦아들겠지만 추경 편성 지연과 생활물가 상승 우려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비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김진일 교수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세 정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가 상승세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 “공급 측면과 기업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상승세가 반등할 위험이 있다면 통화정책 당국인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경제 성장을 더 우선시 할 것”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4월·7월·10월에 각각 25bp(1bp= 0.01%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내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전망과 같지만 인하 시기가 한달씩 당겨졌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예상을 유지했다. 그는 “추경 편성과 조기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7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