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속도 내는 여당…"연내 입법 추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 연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반드시 조기에 결론을 갖다 내려야 된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서 이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특위도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과제는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 이견을 좁히는 일이다. 경영계에선 정년 연장이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청년 고용을 줄일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늘 경영계는 의견이 약간 조율된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의견 접근을 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년 연장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임금 체계 개편과 사회보험료 차등 지원, 청년 고용 인센티브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