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배터리, 韓 대도약 핵심”…한국판 IRA 기대감 커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계에서는 배터리 지원에 힘을 실어주리란 예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K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해 산업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배터리 산업은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더불어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각국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직접 보조금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를 중심으로 직접환급제에 대한 요구가 거듭돼왔다.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세액공제를 하는데,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배터리 등에 대한 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1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흑자가 나야,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미국은 IRA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1킬로와트시(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종의 보조금이다.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AMPC에 따른 보조금을 통해 적자를 일부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 관련 공약으로 미국의 AMPC를 참고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분에 대해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투자와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판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관심이 크다. 현재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에 국내에서 생산한 분에 대해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단비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액을 직접 환급하는 방식 등이 도입되길 배터리 업계는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미국에서 현재 AMPC를 통해 일부를 영업이익으로 인식하며 적자를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은 캐즘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배터리 제조(충청권)와 소재 및 미래 수요 대응(영남권), 광물과 양극재 거점(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 △전력망 확대(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치(ESS) 보급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차세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연구개발(R&D) 지원 △차세대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기 위해 한국 배터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R&D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