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인용에 부동산시장 촉각…분양시장 살아날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작년말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에 부동산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등 분양시장 관망세가 이어졌던 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차기 대선까지는 약 두 달이 소요되는 만큼 부동산 관망세는 여전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4일 부동산업계에선 이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그동안 시장에 드리웠던 정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도 이달을 시작으로 수도권 등 주요 단지에서 분양을 예고했다.

그간 탄핵정국으로 인해 분양시장 관망세는 지속해왔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분양 실적률은 약 2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예정됐던 일반분양 물량 총 1만9384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가구는 총 4063가구(청약홈 기준)로 집계된 것이다.

(자료=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분양시장이 회복하려면 현재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보다 기준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공급전략 등 실질적 변수들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탄핵 선고로 연기됐던 분양 물량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치권의 변화보다 금리와 건설 수급 상황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어느 쪽이 되든 주택시장이 급격히 활황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 수석연구원은 “탄핵 인용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작년말 계엄 이후 탄핵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가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더구나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 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간 부동산 정책이 차이가 커졌던 만큼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가 또 다른 변수로 남아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탄핵 인용 후 이뤄지는 4월 둘째 주 신규 아파트 분양 건수는 경기 구리, 강원 강릉 등 전국 2곳(216가구, 행복주택 제외)에 그칠 전망이다.

장 수석연구원은 정권교체가 될 경우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 커지며 관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핵심지 매수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권교체가 될 경우 투기 세력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