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법 발의…방송은 방통위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정부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된 부처의 장관은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최민희 의원은 “ 방송 정책과 AI· 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방송은 독립성 강화, AI는 집중 육성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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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기정통인공지능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며,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동시에 우정사업 전담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 운영 기반도 마련한다.

반면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된다. 이는 방송 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오랫동안 제기돼온 방송 행정 독립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AI 부총리제 도입으로 정책 추진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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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AI 총괄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추진력과 조정 권한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최 의원은 “AI 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 중 방송만 떼내고 AI 기능을 더해 부총리급으로 키우는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유상임 장관이 언급한 내용과 유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브리핑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부처를 신설하고 이를 부총리급 ‘과학기술 대부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AI를 별도로 떼어내기보다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첨단기술 전반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AI 인프라, 예산, 산업 육성, R&D 등 기능을 통합해 ‘AI혁신부’ 등 신설 부처를 만들고, 과학기술은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능과 합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