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지금 광역·기초지자체간 지역화폐 전쟁 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둘러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불엽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화폐 논쟁은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왼쪽 2번째)이 대전 중구에서 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인 ‘중구통’ 출시에 맞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 중구청 제공)

18일 대전시, 대전 중구 등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지난 10일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중구사랑상품권인 ‘중구통(通)’을 공식 출시했다. 중구통은 대전지역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에서 발행되는 모바일 기반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 촉진, 자금 역외 유출 방지, 건강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기획됐다.

발행 규모는 모두 200억원 규모로 중구는 모두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용액에 대해 인센티브(캐시백)을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이며 이달에는 중구통 출시를 기념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고, 평시에는 7%를 지급할 예정이다.

중구는 QR코드 및 NFC카드를 활용한 간편한 결제 방식을 도입, 사용 편의성을 높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구통 이용이 가능한 점포는 중구에 모두 1만여개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기준 6600여곳의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반면 대전시는 중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그간 확대간부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지역화폐의 부작용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중복돼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지역화폐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재정 상황이 여의찮은 중구가 관련 예산이 확대되면 감당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 사업을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으로 규정, 발행규모와 캐시백을 줄여왔다.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2023년 말엔 지원받은 국비 83억원 중 60억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전시의 예산 부족은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 시장이 지역화폐에 대한 편협된 시각으로 주는 국비마저 받아먹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구통’은 대전시의 직무유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자치구에 도움은 못 주지 못할망정 깎아내리는 행위는 목민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우선 과제로 지역화폐 확대 추진을 예고한 만큼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가 따로 운영되는 만큼 정책적인 혼선도 불가피해졌다”면서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과 구정 간 정책 노선 차이가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단체장 간 첨예한 정치적 신경전으로 번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과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