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를 시행한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처분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공표 제도를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에 더해 보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최근 법령 등에 근거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앞으로는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개인정보위는 1000명 이상 고유식별·민감정보 유출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공표를 명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공표명령이 병과된다.

공표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은 기관 대표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 사업장이나 신문 등에 공표지침 상 최장 기간인 10일 이상 12일 이하의 기간 동안(위반행위 개수와 무관) 처분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와 함께 대형사고 발생 기관 사후점검 시범 실시, 경영평가 반영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출 사고 최소화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