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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잔액 및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전 소득 수준에서 2020년의 2~3배에 달했다.
한은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낸 사람들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해 자영업자 대출을 추산한다. 소득 수준별로 2020년 말과 작년 말의 연체율을 보면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0.87%에서 1.63%로 △소득 30~70%에 속하는 중소득 자영업자는 0.94%에서 3.13%로 △상위 30%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0.42%에서 1.3%로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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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앞서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금융권 대출의 연체율 역시 평균 1.67%로 2020년 말 0.56%의 3배에 달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세부업권별 연체율’ 자료에서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11.7%로, 2015년 2분기(11.87%)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갑작스러운 팬데믹 여파에 소비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19 당시보다 자영업 경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년대비 상승한 배경에는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으면서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이른바 취약차주가 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을 합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경우를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전체 자영업자 차주와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줄어든 와중에도 취약차주의 수와 비중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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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는 311만 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 1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176만 1000명으로 2023년 말(178만 2000명)에 비해 2만명가량 줄었다. 반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하면서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2023년 말 39만 6000명에서 작년 말 42만 7000명으로 3만 1000명 늘었고, 같은 기간 이들이 받은 대출도 115조 7000억원에서 125조 4000억원으로 9조 6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측은 전반적인 금융여건 완화에도 구조적 취약성과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