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협력사들 “'라이더 배제' 배달앱 수수료 논의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 라이더(배달기사)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과 관련해 “라이더들을 배제한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라이더 배제된 수수료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배달협력사 바른정책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 회원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이하 전배모)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수료 등 배달앱 논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배모는 전국 각 지역의 배달대행 협력사와 라이더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과정에서 배달업계 종사자들이 배제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앱 산업은 플랫폼, 입점업체, 배달 라이더 등이 연결된 생태계다. 하지만 배달앱 문제는 항상 플랫폼과 입점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본사들만 이해 주체로 참여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지훈 전배모 대표는 “배달 산업은 상점(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가 라이더의 배달비로 직접 연계되는 구조”라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상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는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돼 라이더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전배모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상생안이 올해 시행된 이후 배달 기본 단가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 대표는 “라이더가 배제된 수수료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배달앱 관련 정책 논의에서 현장 당사자인 전국 각 지역 협력사와 라이더 목소리가 배제됐는데,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논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 등 배달앱 관련 논의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라이더의 수익 감소는 물론, 더 많은 건수를 배달해야 기존 소득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서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 즉 안전문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배모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와 라이더 배달비는 별도가 아닌, 맞물린 구조여서 수수료가 낮아지면 배달비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전배모 측은 “배달앱 산업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필수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 중심엔 매일 거리를 달리는 수십만명의 라이더들이 있다”며 “라이더의 생계와 직결된 논의에 현장 라이더가 배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실용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이야 말로 실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우리 협력사와 라이더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수수료와 관련된 논의에 실제 현장에서 뛰는 라이더와 협력사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