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코스피5000특위 “상법개정안 내달 4일까지 처리돼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상법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4일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27일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인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법개정안 처리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4일이었고 이제 3주가 지났다”며 “그래서 최근 ‘상법 개정안이 왜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선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는 어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 논의를 거쳐 7월 3~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함께)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6월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해야할 법안에 상법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다”며 “7월4일까지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한번도 정무위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한 입법으로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같은 가야 할 필요는 없다”며 “민주당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기에, (상법을 먼저 처리하고)9월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