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평, HUG 사장 해임 건의…국토부 산하 7곳 중징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년 연속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에스알(SR) 등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기관은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 등 총 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HUG는 유일하게 2년 연속 D등급(미흡 이하)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곽채기 공기업경영평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증사고 예방 성과 관련 지표 득점률이 33.95%에 불과하고 구상채권 회수율 득점률은 44% 수준에 그친다”며 “기관의 공익적 역할과는 별개로 위험관리 활동이 전략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것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D등급 수준에 머무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22년 1조 1726억원, 2023년 4조 3347억원, 2024년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당기순손실도 2022년 4087억원, 2023년 3조 8598억원, 2024년 2조 5198억원 등 3년 연속 이어졌다.

곽 단장은 “안전과 책임경영 분야에서도 윤리경영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등 사회책임경영에서도 다른 기관에 비해 부족한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흡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에스알(SR)이 ‘미흡(D)’ 등급을 받았고, 한국공항공사·한국부동산원, 코레일은 ‘보통(C)’,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호(B)’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양호(B)’,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정보공사는 ‘보통(C)’ 등급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은 검사 디지털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A)’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JDC, SR은 2번째로 무거운 징계 수준인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또 경영실적평가와 별개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코레일, LH에는 중대재해책임법에 따른 기관장 경고 조치가 별도로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중징계를 받은 15개 공공기관 중 국토부 산하 기관만 7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