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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월10일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수년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법적 분류 변경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쌓아온 미래교육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며, 명백한 교육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DT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가 전략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런 흐름을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한다는 것은 기술과 교육의 미래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자료의 격하는 이미 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잦은 정책 변과 불투명한 입법 논의로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들어갔고, 이 상황이 지속하면 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도 “AIDT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의 경우 2~3년간 정부 보조 없이 회사마다 수백억원에서 많은 곳은 1000억 정도 비용을 투입했다”며 “정부가 약속하고 민간에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중단하는 건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 AIDT 관련 종사자를 3만6000명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개발비 회수가 안 되는 업체들은 구조조정과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발행사별로 다르지만 현재 AIDT 개발을 담당한 인력이 회사 내에서 직무를 전환하지 못하면 퇴사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회사를 문 닫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발행사들은 AIDT가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을 위해 개발된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AI 교육 발전을 고려해 국회의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관·정 교육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로서 지위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행사들은 교육자료로 지위 격화가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투자금을 보상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준우 대표는 “발행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