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약 1750만명이 전체 배당소득은 30조원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이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500여명이 13조 8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이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만 2177원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4년엔 약 843만명의 배당소득 금액이 약 12조 4000억원으로 2023년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8429여 명이 약 5조 9000억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 규모는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에 집중된 구조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차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혜택도 최상위 자산가에 쏠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데, 정작 배당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과거 연구기관 보고서도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효과를 분석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미미했지만, 세수의 손실만을 수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질적 수혜자는 지분율이 높은 고소득층 혹은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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