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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며, AI 시대의 교육 혁신을 역행하고 민간 발행사 및 에듀테크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11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에 이은 실질적 대응 조치로 평가된다. 발행사들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 온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법 개정으로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쟁점이 언급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했는데, 현 정부는 이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임명 후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어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안이라는 지적에는 “여러 고민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