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금통위에 거시건전성정책 맡겨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관리(거시건전성정책)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한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 노조 차원에서 한은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 한국은행 노동조합)

한은 노조는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방문한 것에 맞춰 정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금융정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피켓팅’을 했다.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는 ‘금융감독 독립 만세’, ‘가계부채 막으려면 한은이 답이다’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국정위 위원들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켰다.

한은 노조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맡고 있어 금융안정을 위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주로 담당하면서 한은 등 다른 금융안정 기관과의 협조체계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영향에 따라 거시 건전성 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하고 경제 주체의 근로 의욕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은 노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거시건전성정책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담당해 독립성·전문성·신속성을 가지고 통화정책과 조화롭게 운용해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권한 역시 한은이 가져와야 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금감원은 정부로 부터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기관 회계 공시 감독 △자본시장 모니터링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는 게 한은 노조의 생각이다. 금융감독 책무는 한은과 금감원에 이관하고 금융산업육성 정책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노조의 주장은 한은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날 노조가 피켓팅에 나서는 것도 사전에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은은 과거 은행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9년 금감원 출범하면서 한은 산하 은행감독원이 금감원으로 넘어가면서 감독 기능도 이관됐다. 현재는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