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인프라 개선 추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녹색국채’를 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녹색국채 발행과 더불어 기후대응기금,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 중립 핵심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 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는 물론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산업계, 정부 기관이 자리했다. 기재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 기금 편성방향을,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연구원은 주요국의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수요가 늘어나며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채시장 선진화, 기후대응기금 수입 다변화를 위해 발행을 검토중”이라며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지속가능 녹색 금융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중인 국가의 사례가 공유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민간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이 되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한 수입원 다변화,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제언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해온 만큼, 탄소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부응하는 등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또 기재부는 내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했다. 내년 기재부는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을 지원해 온실가스를 더욱 감축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과 기술 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저탁소 이행 과정의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6년부터 구체화될 ‘배출권 거래제 4차 할당계획’의 쟁점과 세부 과제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 강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바꿨다. 회의에는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