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고용차관 "노란봉투법 차질 없이 추진…정년연장 미룰 수 없어"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권창준(사진)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년 연장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권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 사회가 되도록 고용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정년연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법 2·3 개정 등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소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 연장과 중고령층 재취업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 소득단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강조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뤄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