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개 특검법·검사징계법 모두 당론 반대”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첫 본회의에 회부되는 법안부터 여야가 충돌하게 됐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3번째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을 6개에서 11개로 늘렸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해병대원 순직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 3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패배 관련 지도부 총사퇴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