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은 37.6%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 G20 평균(16.5%)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 등보다 훨씬 높았다.
상품수출 의존도의 증가폭 역시 가파르다. WTO 체제 출범 후 30년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 상승했다. G20 내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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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상의는 “이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상품수지뿐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도 적극 공략해야 한다”며 경상수지 체질개선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WTO 체제 아래 상품수출이 5배(1995년 1251억달러→2023년 6436억달러) 증가하는 등 역동성 있게 성장했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서비스수지는 1998~1999년 2년간 흑자를 제외하면 1995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1995년 -13.9억 달러이던 적자 규모가 2023년 -268.2억 달러까지 19배가량 불어났다. G20 국가 중 6번째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컸다.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으로 본원소득수지 확대 역시 중요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 소득, 이자 배당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한다. 한국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화하고 순대외자산이 쌓이면서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 그러나 GDP 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0%로 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하다. 일본(9.8%), 독일(9.7%) 등과 비교해서 미흡한 수준인 것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2023년 24.3%)은 상품수출에 의존해 성장해 왔다”며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관세 폭탄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수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영국은 금융,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견고한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WTO 출범 이후 30년간 영국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16배 급증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상품수출의 선전이 관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등 국제질서 변화 가운데 상품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프트머니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