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신도시로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항상 정권 출발하면 부동산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 신도시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25일 기자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국정 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분과장은 신도시를 만드는 등의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등의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기존(3기)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달랑 신도시 개발을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대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100% 동의하지만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어느 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라며 “최종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의 서울 등 집값 급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국정기획위의 몫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분과장은 “국정기획위에선 5년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떻게 주거 복지를 늘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단기 대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단기 시장 대응은 국정기획위가 아니라 대통령실, 정부, 국회가 잘 논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