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이재명 정부, '최장 지각 내각' 文정부와 다를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내각 구성과 관련 과거 문재인 정부가 비슷한 전철(前轍)을 밟을지 주목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출범한 문 정부는 무려 195일 만에 초대 내각을 완성하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세우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현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확보한데다 어려운 민생과 이에 따른 여론 등을 감안하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공식 임기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각·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통령실 대변인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빠른 내각 구성을 위해 장관급 인사를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역할이 필요한데 당분간 이 역할은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할 수 밖에 없다. 전날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직무대행을 비롯해 전임 정부 국무위원이 일괄 사의를 표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의는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도 과거 문 정부와 같이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탓에 인수위를 꾸릴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인사 검증 자체에 오랜 시간을 둘 수 없고, 이에 따른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초대 내각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과거 문 정부가 첫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던 당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병역 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며 맹공을 가했다. 결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명 21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후 18명 장관을 지명했지만 3명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3명의 후보는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반대 사례가 속출했다.

다만 현 정부의 인선 작업은 과거 문 정부와는 다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를 동조한 일부 야당(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상당한데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0%대를 예상할 정도로 경기 둔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를 총괄하며 민생 경제를 살필 장관 인선마저 늦어지면 그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도 상당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과거 2017년 5월 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석은 전체 300석 중 120석으로 과반(151)에 한참 못 미치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이는 내각 구성 지연, 인사 충돌, 입법 지연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170석이라는 과반 이상을 훌쩍 넘는 거대 여당이다. 범여권을 합하면 189석으로 개헌선(200석)에 근접할 정도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는 물론 정부 주도 정책, 즉 속도감 있는 국정 과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첫 인선을 단행하면서 “앞으로도 새 정부의 인사는 능력을 본위로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회복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 인선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