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제도개편특위 출범…증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한광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논의할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이다”며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제도 개편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다”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선 법인세 증세 등 세수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 곳간이 비어있다”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감세로 인한 재원의 부족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며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세제 개편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저율 과세를 하는 제도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다만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