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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차라리 하고 싶다면 디딤돌 소득을 가져가는 게 맞다”며 “하후상박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보다 폭 넓게 지원하면서 그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형태로 시행할 수 있는 만큼, 폐업하는 중소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에서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좋은 정책 실험이 정리돼 있고 당장 쓸 수 있도록 다듬어져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돈을 쓰는 고집스러운 행태에 마지못해 동의 하지만 바람직한 행보는 아니다”고 직격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서울시의 1차 지급분 예산은 1조 4900억원 규모다. 2차 지급분을 포함하면 2조 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 중 90%는 국비로, 10%는 지방비로 분담키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25%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지방비 부담액은 575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9월부터 시작하는 소비쿠폰 2차 지급 이전에 추경을 편성,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률을 6 대 4로 통보했다. 이에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9 대 1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6 대 4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6 대 4로 나눈다면 시는 3450억원, 25개 자치구는 230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