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찬성’ 與 김상욱 “시민이 민주주의 지켰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시민들이 기어이 피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다”며 이제 건강한 보수 재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중계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요구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대한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오늘 성취는 단순히 대한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갈등과 분열 대립의 시대, 세계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위대함을 모범 보였다. 대한은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다시 도약해야 한다. 산적한 위기와 갈등의 상처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폭력은 안 된다. 언어와 행동의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명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을 포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두 갈래로 나뉘어진 현재의 정치 상황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론을 통합하고 진영논리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낡고 뒤떨어진 상대방 악마화와 진영싸움은 맹목적 대립을 낳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경쟁자로 만들며 기회와 성과를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논하는 경쟁이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수호 가치로 여기고 있는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지켜가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기본가치(특히,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수호해 내고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막아갈 포용력 있고 품위 있고 합리적인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며 “이 명예혁명을 자부심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자랑스러운 대한을 후세에 물려주자”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8명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등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서 6월 ‘장미대선’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