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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늘봄학교의 운영시간 연장과 교내 무상 급식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는 늘봄학교 자체의 무상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유보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도 약속했다.
이들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조사가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만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해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법률 지원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과 학생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및 전문상담 교사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흉악범죄와 안전사고, 교권 침해와 공교육 부실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교권추락으로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며 교육감 선출방식도 주민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생각이다.
이 외에 △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 인재 형성 △EBS 활용 자기 주도 학습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K-Learn’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맞춤형 교육 제공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및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추진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다문화 교육과정 등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평생교육이용권 점진적 확대 등도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