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것은 상식…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해 “이것은 상식이며 공정의 실현”이라며 공식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의 국회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등 총 다섯 가지 쟁점을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번 결정을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론”으로 평가하며, “8대0 전원일치 외에 다른 결론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충격적 장면이 생중계된 12월 3일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개련은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그간 한국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의 위축과 민주주의 후퇴, 경제 및 외교적 무능 등 다방면에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외교 무능의 상징이라고 꼬집었다.

언개련은 “파면 결정이 정권교체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국민적 분열의 해소와 극우 세력의 준동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사회가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는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와 동시에 통합과 치유, 그리고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개련은 끝으로 “윤석열 파면은 2025년 한국 사회가 지켜낸 상식이자 공정의 결과”라면서도 “불행히도 우리는 10년 사이 두 명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탄핵과 파면을 넘어, 진정한 사회 통합과 정치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언개련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