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직접 규제 풀어간다…'시민 규제발굴단' 출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시민 규제발굴단은 서울시가 올 하반기 새롭게 추진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 주도 방식을 넘어 시민이 생활 속 규제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했다. 시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청 본관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은 규제혁신기획관, 규제총괄관 등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 규제발굴단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위촉된 시민 규제발굴단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향후 역할과 활동 방향 안내 및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발굴단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이련주 규제총괄관이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2026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발굴단의 제안은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은 시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은 행정의 시각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투명하고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